보도자료	http://www.mke.go.kr
’09년 12월 28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상모 유전개발과장, 양동우 사무관(2110-5440)

지경부,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발표

-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표준화로 정확한 용어 사용 촉진 -

□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을 발표

* 2009.12.28일자 관보 게재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2009.12.28, 지식경제부 고시 2009-315호)

ㅇ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의 핵심은 그 동안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 것으로,

ㅇ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석유자원량(통상 매장량으로 사용해 왔음) 관련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함

□ 금번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세계 4대 기관*에서 공동 제안하고, 전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2007 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MS)”를 국내에 도입하여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임

* 세계석유공학회(SPE,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세계석유회의(WPC, World Petroleum Council), 미국석유지질학회(AAPG,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석유자원평가학회(SPEE, Society of Petroleum Evaluation Engineers)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도 2010년도부터 동 관리체계를 적용할 예정

◦ 주요내용은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하고,

-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해 석유 발견 前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後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 용어 사용

- 또한,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하며, 1P, 2P, 3P 등을 사용하여 산정함

․ 1P : 확인매장량과 동일하며,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 2P :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

․ 3P :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

【기존 매장량 용어와 석유자원량 용어 분류 대비표】

기존 매장량 관련 용어		⇨	새로운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
탐사	추정매장량		탐사	시추 前	탐사자원량
				시추 後	발견잠재자원량
개발	확인매장량		개발/생산	개발 착수 前	발견잠재자원량
생산				개발 착수 및 생산	매장량

【석유자원량 대분류 체계】

□ 또한, 금번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괄하여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하였음

※ 비전통 석유자원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 오일샌드(초중질유) : 대표적인 비전통석유자원으로서 중질유를 포함한 모래․흙(타르샌드, 유사(油砂))으로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석탄층메탄가스 (CMB, Coal Bed Methane) : 석탄층에 포함되어 있는 메탄가스로 캐나다, 호주, 중국, 몽골 등이 대표적 매장지

- 셰일가스(Shale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셰일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치밀가스(Tight Gas) : 공극 및 투수율이 매우 낮은 사암층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북미(미국,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천연가스가 영구동토나 심해저의 저온․고압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으로서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타는 얼음(Burning Ice)" 으로 불림

□ 향후, 정부는 금번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붙임】

1.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2.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붙임 1】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정 2007. 1.1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04호

개정 2007.10.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0호

개정 2008. 9.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

개정 2009. 7.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1호

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로 개정된 것

개정 2009.12.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조사(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6. “운영자금”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사업비 또는 생산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역제공사업비”라 한다.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석유자원량“은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을 말하며,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에 의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제2장 융자기준

제3조(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에 의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조사(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투자위험보증사업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저 조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융자비율은 사업단계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제9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에 융자기여율(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을 반기별 상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0조(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년 1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한다.

제11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제12조(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4장 융자심의회

제14조(융자심의회)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공무원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석유⋅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심의 평가기준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

제18조(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대출신청) ①융자금 실수요자로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사업에 소요되는 대출금소요액을 산출하여 지식경제부에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최초 대     출 신청시에만 제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3. 사업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제1항의 대출신청인은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출승인결정 내용 중 사업계획 변경, 대출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출심사) ①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검토된 사항은 별도의 심사를 생략하고 그 검토결과를 인용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신용상태

2.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고시에 적합 여부

나. 계약 조건

다.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라.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마.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3.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②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업무 대행기관, 자원개발 전문기관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의4(대출승인 및 통보) ①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출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자원개발사업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소요예상액, 소요예상시기 등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8.21>

부     칙 (2007.1.18)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0.9)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9.1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7.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8.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8)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 자 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조사(탐사)사업	해당사업비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아래의 가점비율을 합산함 * 가점비율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 : 10 %p ※ 단, 국내대륙붕 사업의 경우 80%이내(공사는 100%)	①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②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개발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산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①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②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 생산사업은 광구 권리취득, 지분참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능

[별표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일반융자	ㅇ조사(탐사)사업	해당사업비(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자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아래의 가점비율을 합산함 * 가점비율 ①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출 사업 : 10 %p ② 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인 경우 : 5 %p ③ 실수요자인 경우 : 5 %p ※ 단,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은 가점비율 미적용	ㅇ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단, 운영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ㅇ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 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ㅇ개발사업 ㅇ생산사업
	ㅇ기술용역제공사업 ㅇ개발자금융자사업
성공불융자	ㅇ조사(탐사)사업		ㅇ 1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단,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 연장 가능 ㅇ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직전일까지로 함	ㅇ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ㅇ거치기간중의 이자는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
	ㅇ투자위험보증 사업	ㅇ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ㅇ 5년 이내 (거치기간 5년이내) ㅇ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주)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6개 희유금속 :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별표 3]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 (사업성 평가)

심의번호		심 의 일	20 . . .
사 업 명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점수
			시추전	시추후	개발생산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및 달성계획의 적정성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10	10	10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의 적정성	- 국가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계약조건의 적정성 -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25	20	15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해당분야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 -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사업능력 등		25	20	15
경제성․수익성 예측	- 최소경제성 매장량 산출의 적정성 - 생산량 예측 및 수익․비용 등의 적정성 - 경제성․수익성(IRR, NPV) 확보 정도 - 시설 투자계획의 적절성 - 대상광구의 접근성 및 인프라 - 시장확보 가능성 및 판매전략 타당성		20	30	40
국가 에너지 정책 부합성	- 자원외교 연계, 개발자원의 도입성 - 전문인력 양성 계획(투자포함) - 기술확보 계획(투자포함) -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20	20	20
평 가 의 견		계	/ 100

＊ 제출서류 : 신용평가 체크항목

＊＊ 제출서류 : 업체의 경영자 및 주주관계 체크항목

석유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 (기술성 평가)

심의번호		심 의 일	20 . . .
사 업 명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가점수
					탐사 초중기	탐사후기	개발생산
분지 유망성 (20)	분지개요 (10)	- 광역지질, 층서 및 분지발달사
	기존 석유개발현황 (10)	- 발견유전 현황 및 생산량 - 분지내 석유발견 성공률 - 분지내 탐사․개발․생산 연혁
석유 시스템 (40)	저류암 (10)	- 기존 시추공 수의 적정성 - 공극률, 투과도, NGR의 파악 및 정확도 - 저류층 연장성 및 정확도
	근원암 (10)	- 탄화수소 생성근원암 존재여부 및 종류 - 근원암의 성숙도 - Biodegradation 여부
	덮개암 (10)	- 덮개암의 두께 및 연장성 - 구조 또는 상변화에 의한 덮개 작용 - 탄성파 자료상에서의 덮개암 연장성
	트랩형성시기 (10)	- 트랩형태의 발달 - 근원암 및 트랩의 연결성 - 탄화수소의 이동경로및 seal 여부
유망구조 및 매장량 (30)	유망구조 (15)	- 탄성파 Grid의 적합여부 - 탄성파 자료 및 시추자료와의 대비 적정성 - 유망구조도 및 탐사유망성
	매장량 (15)	- 매장량 및 매장량 산정변수 (저류층면적, 저류층 두께, NGR, 공극률, 함유율, Geological Factor, FVF 및 RF 등)
사업계획* (10)	탐사계획 (10)	- 탐사계획의 타당성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개발․생산 계획 (10)	- Production Profile의 적정성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 가 의 견			계	/ 100

* 탐사 초․중기사업 : 시추탐사 이전단계의 사업

* 탐사 후기사업 : 시추탐사 완료단계의 사업

* 개발․생산사업 : 개발․생산단계의 사업

* 사업계획 : 탐사사업 (탐사계획 평가), 개발생산사업 (개발․생산계획 평가)

[별표 4]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신규사업)

심의번호		심의일자		융자종류	일반(조사․탐사, 생산, 개발) 성공불
사업명				신청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지 표		평가 점수
프로젝트 평가	정책 부합성	국가 에너지 정책 부합성 (20)	- 지원우선광종(전략광종 및 6개 희유금속〉기타)
			- 자금용도(직접투자〉지분참여)
			- 자원협력사업 연계여부
	사업성 평가	투자환경(15)	-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 사회기반 시설 및 리스크 해결방안
		경제성 예측 (15) (성공불제외)	- 매장량 규모 및 산출의 객관성(국제기준 부합여부, 매장량 평가기관 등)
			- 생산량 예측 및 수익․비용 등의 적정성
			- 경제성․수익성 객관성(생산원가, 광물가격, 수요․공급, 생산․판매 계획 등)
	기술적 평가	탐사/조사(40) *성공불(55)	- 조사․탐사 적정성(정밀도, 신뢰성)
			- 조사․탐사 결과(부존잠재성, 유망이상대)
			- 유망광체 부존여부
		개발단계(40) (성공불제외)	- 개발잠재성(가채매장량/품위)
			- 개발여건, 채광법, 선광법, 회수율, 생산규모
			- F/S 여부, 경제성(IRR/NPV/PBP), F/S 수준평가
		생산단계(40) (성공불제외)	- 가채매장량/품위
			- 생산/판매여건
			- 국내도입여부, 잔존가치
업체평가		사업운영 능력(10)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해당분야 사업 운영실적, 운영능력
			- 전문인력 보유 및 양성 계획
			- 최신자료 제출여부
평 가 의 견				평점합계
		위원: (인)

※ 세부항목별 부여된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기재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평가기준(계속사업)

심의번호		심의일자		융자종류	일반(조사․탐사, 생산, 개발) 성공불
사업명				신청자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평 가 지 표 (배점)		평 가 점 수
前회차 목 표 달 성	목표 달성 정도 (20)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 사업기간내 목표의 달성 가능성
	결과 유효성 (10)	- 사업추진 결과의 유효성 및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0)	-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의 변화 (10)	- 전회차 대비 시장 및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변화
업체 평가	사업운영 능력 (35)	-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 변화(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해당분야 사업 운영실적, 운영능력 변화
		- 전문 인력 보유 및 양성 계획
	자료 신뢰성 (5)	- 사업추진 경과자료(Progressing Report) 충실도
평가 의견			평점합계
	위원 : (인)

※ 세부항목별 부여된 배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6. 사업지역
	7. 대상광구
	8. 계약상대자
	9. 계약형태
	10. 계약기간	200 . . ～ 20 . .
	11. 공동참여지분
	12.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3. 총사업비	U$ 천불
	14. 한국측 부담액	U$ 천불
	15. 신청인 부담액	U$ 천불
	16. 융자(대출)신청금액	U$ 천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융자(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서 (최초 융자(대출) 신청시에만 제출) 2. 사업계획서 3. 평가 관련 제출자료 4. 관련계약서 5. 예산서 및 지출승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광종
	6.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 기술용역제공사업 □ 개발자금융자사업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10. 광업권자				11. 광업권 허가기간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14. 계약체결일			15. 가행기간			( 년)
	16.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7. 총사업비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18. 한국측 부담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19. 신청인 부담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20. 융자(대출)신청금액		* 당해연도 사업비 기준
	21. 융자(대출)종류		□ 일반융자 □ 성공불융자
	22. 융자(대출)방법	□원화 □미화표시원화 □미화						23. 담보종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해외광물자원개발자금을 융자(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석유․가스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현황

□ 광구 현황

ㅇ 광 구 명 :

ㅇ 위    치 :

ㅇ 분 지 명 :

ㅇ 광구면적 :

ㅇ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ㅇ 참여사 및 지분

참여사(국적)	투자지분(%)	수익지분(%)
․ ․

* 운영권자 :

ㅇ 계약 기간

탐사기간( 년간)	개발/생산기간( 년간)
․제1기 : 년 월 ～ 년 월 ․제2기 :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추진 경위 (계약/참여/허가/생산개시/지분이전/철수 등 기재)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2. 사업성평가

□ 사업계획

ㅇ 사업목표 및 추진 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ㅇ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단위: US천불)

구 분		전년도 사업 계획	전년도 사업 실적
작업내용
금액	부담액
	대출 지원액
작업내용
금액	부담액
	대출 지원액

ㅇ 당해 연도 사업 계획

- 작업 범위 및 내용 :

- 당해 연도 수행 일정

O차년도 (YY.MM ～YY.MM)
일련 번호	수행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사업비 부담액

구 분	국내 부담액
	○○사	○○사	○○사	계
계

□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

ㅇ 국가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ㅇ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ㅇ 계약조건

- 광권계약의 형태 :

- 의무투자비 또는 의무 작업량 :

- 수익배분 구조도(비용회수 포함) :

- 생산물판매계약(개발/생산사업) :

- 세제(로얄티,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

ㅇ 투자 및 수익배분 구조의 적정성 :

□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ㅇ 사업체계 (현지법인 운영 등) :

ㅇ 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요약) :

- 회사 주요 연혁 :

- 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

- 요약 재무제표 :

ㅇ 자금집행계획

- 투자비 및 조달내역

(단위: US천불)

구 분	투 자 비		한국측 조달내역
	광구전체	한국측	에특차입	자체자금	기타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 투자비는 cash call 기준(현지법인은 현지에서 투자하는 실제 사업비 적용)

- 한국측 항목별 투자액

(단위: US천불)

구 분	매입비	탐사비	개발비	운영비	기타(*)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 기타의 내용 :

- 한국측 참여사별 분담액

(단위: US천불)

연도	OO사	OO사	OO사	OO사	계
실적(년도별)
실적(년도별)
당해 년도
향후 계획
합 계

ㅇ 해당분야 사업실적 :

ㅇ 참여사 보유 기술인력 현황

참여사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담당업무	경력

ㅇ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사업능력 등 :

□ 경제성 및 수익성

ㅇ 최소경제성 석유자원량 :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ㅇ 생산량 (프로파일) :

ㅇ 수익․비용

- 자본비용(CAPEX) :

- 운영비용(OPEX) :

ㅇ IRR, NPV :

ㅇ 대상광구의 접근성 및 인프라 :

ㅇ 시장확보 및 판매전략 :

□ 특기사항

ㅇ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자원외교 연계성 :

- 개발자원의 도입성 :

ㅇ 전문인력 양성 계획(투자포함) :

ㅇ 기술확보 계획(투자포함) :

3. 기술성 평가

□ 분지 유망성

ㅇ 분지개요

- 광역지질, 층서 및 분지발달사 :

ㅇ 기존 석유개발현황 :

- 발견유전 현황 및 생산량 :

- 분지내 석유발견 성공률 :

- 분지내 탐사․개발․생산 연혁 :

□ 석유시스템

ㅇ 저류암

- 기존 시추공 수의 적정성 :

- 공극률, 투과도, NGR의 파악 및 정확도 :

- 저류층 연장성 및 정확도 :

ㅇ 근원암

- 탄화수소 생성근원암 존재여부 및 종류 :

- 근원암의 성숙도 :

- Biodegradation 여부 :

ㅇ 덮개암

- 덮개암의 두께 및 연장성 :

- 구조 또는 상변화에 의한 덮개 작용 :

- 탄성파 자료상에서의 덮개암 연장성 :

ㅇ 트랩형성시기

- 트랩형태의 발달 :

- 근원암 및 트랩의 연결성 :

- 탄화수소의 이동경로 및 seal 여부 :

□ 유망구조 및 매장량

ㅇ 유망구조

- 탄성파 Grid의 적합여부 :

- 탄성파 자료 및 시추자료와의 대비 적정성 :

- 유망구조도 및 탐사유망성 :

ㅇ 석유자원량

- 석유자원량 및 석유자원량 산정변수 :

(저류층면적, 저류층 두께, NGR, 공극률, 함유율, Geological Factor, FVF 및 RF 등)

※ "석유자원량“은 조사(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와 시추를 통한 발견 및 상업성 여부에 따라 탐사자원량, 발견잠재자원량, 매장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분류한다(설명자료 :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 사업계획

ㅇ 탐사계획

- 탐사계획의 타당성 :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

ㅇ 개발ㆍ생산계획

- Production Profile의 적정성 :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4. 종합의견

ㅇ 장점 :

ㅇ 단점 :

ㅇ 종합 검토의견 :

평가 관련 제출자료

단계별 구분	제 출 자 료	비고
탄성파 탐사 이전 단계	ㅇ 감사보고서 ㅇ 사업보고서 ㅇ 신용평가서 ㅇ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의견서 ㅇ 광역 위치도 ㅇ 광역 지질 보고서 ㅇ 지표 지질, 중자력 탐사, 위성탐사 자료 ㅇ 인접광구 기술자료
탄성파 탐사 완료 이후	ㅇ 탐사측선 위치도 ㅇ 해석도면 (Time, Depth) ㅇ 탄성파 측선 (해석 및 미해석 도면) ㅇ 매장량 계산자료 및 경제성 분석자료 ㅇ 내부평가 보고서	이전단계 자료포함
시추 탐사 완료 단계	ㅇ 시추 보고서 ㅇ 고생물, 지화학 및 저류암 분석보고서 ㅇ 물리검층 자료 (해석 및 미해석 도면) ㅇ 반복 지층시험기(RFT), 생산성시험(DST)결과	이전단계 자료포함
개발 단계	ㅇ 시추계획 ㅇ 생산설비 설치계획 ㅇ 투자비 산정자료 ㅇ 기간별 생산계획	이전단계 자료포함
생산 단계	ㅇ 기간별 생산량 자료 ㅇ 저류층 시뮬레이션 보고서 ㅇ EOR 계획 보고서	이전단계 자료포함
기 타	ㅇ 각 단계별 공통으로 광구탐사 연혁 및 현황 ㅇ MCM, TCM, OCM 자료 및 회의록 ㅇ 사업성평가(IRR, NPV) 근거자료	각단계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추진경위 (검토개시/계약/참여/허가/생산개시/지분이전 등 기재)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ㅇ    년   월  일 :

□ 추진사업

ㅇ 사 업 명 :

ㅇ 소 재 지 :

- 광  산 :

- 플랜트 :

ㅇ 사업추진 단계 :

ㅇ 광  종 :

ㅇ 사업 규모 (탐사 또는 생산규모) :

ㅇ 사업 운영권자 :

ㅇ 개발방식 : (노천, 갱내채굴 등)

□ 합작선 및 지분

참여사(국적)	투자지분(%)	수익지분(%)
․ ․

2. 사업성평가

□ 광산연혁 (회사설립, 광업권취득, 시추실적 등)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ㅇ    년   월 :

□ 광업권 및 광구분포

ㅇ 광   종  :

ㅇ 광업권 내용 (종류, 광구번호, 면적, 품위 등 기재)

ㅇ 광업권자 :

ㅇ 허가기간 :

ㅇ 허가권자 :

ㅇ 광구분포(광산위치도 포함) :

□ 사업계획

ㅇ 사업목표 및 추진 일정

- 사업목표(규모)

[탐사사업의 경우]

․ 탐사계획면적  :       개 광구      ha

․ 사업비 :

[개발․생산사업의 경우]

․ 가채광량 :

․ 연 생산규모 :

․ 사업비 :

-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ㅇ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실적

(단위: US천불)

구 분		전년도 사업 계획	전년도 사업 실적
작업내용
금액	부 담 액
	대출 지원액
작업내용
금액	부 담 액
	대출 지원액

ㅇ 당해 연도 사업 계획

- 작업 범위 및 내용 :

- 당해 연도 수행 일정 :

O차년도 (YY.MM ～YY.MM)
일련 번호	수행 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 사업비 부담액

구 분	국내 부담액
	○○사	○○사	○○사	계
계

□ 투자환경 및 계약조건

ㅇ 투자환경 :

- 투자국에 대한 안전성(국가 신인도)

- 투자여건 및 제도의 구비 정도

- 인프라 시설(전력, 수송 등) 현황

- 과제수행 중 발생가능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계약조건 :

- (합작)회사명 및 계약 당사자

-  출자(인수) 지분 및 지분구조

-  출자(인수) 금액 및 납부조건

- 생산물 판매계약(Off-take Agreement)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방식

- 세제(로얄티, 법인세, 소득세, 배당세 등)

- 기타 사항

□ 재무건전성 및 사업운영 능력

ㅇ 사업체계 (현지법인 운영 등) :

ㅇ 신청업체의 투자비 조달능력(자체자금 및 대출규모) :

- 국내․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요약)

- 회사 주요 연혁

- 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 요약 재무제표

ㅇ 파트너 및 운영권자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능력

- 운영권자의 기업(회사)개요, 경영진 및 주주현황, 재무제표 요약

- 파트너의 기업(회사)개요, 재무 건전성 및 사업능력 요약 등

□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계획

ㅇ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단위: US천불)

구 분		총사업비	해외파트너 부담액	한국측 부담액
				○○사 (%)	○○사 (%)	계
기 투자비
	소 계
당년도 (’OO)
	소 계
향후 투자비
	소 계
합 계

* 구분 내용은 사업비 항목별로 작성

ㅇ 신청인 자금조달계획

(단위: US천불)

구 분	자금조달 실적 및 계획
	에특차입	자체자금	외부차입	기 타	계
기 투자비
당년도 투자비
향후 투자비
합 계

ㅇ 해당분야 사업실적 :

ㅇ 참여사 보유 기술인력 현황

참여사	성 명	직 위	전공분야	담당업무	경력

□ 경제성(수익성) 평가

ㅇ 사업기간(가행기간) :

ㅇ 생산량 및 판매량 :

ㅇ 판매가격(추정근거 제시) :

ㅇ 생산원가(추정근거 제시) :

ㅇ 프로젝트 전체(IRR, NPV, PBP 등) :

ㅇ 신청인 참여 지분(IRR, NPV, PBP 등) :

ㅇ 민감도분석 등 :

ㅇ 기타

- 경제성평가 수행기관

- 경제성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적격성

- 경제성평가 기준일자

□ 특기사항

ㅇ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 자원외교 연계성

-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가능성

- 국내 에너지 및 산업인프라와 동반진출 여부

ㅇ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양성 계획(투자포함) :

ㅇ 해외자원개발 기술 확보 계획(투자포함) :

3. 기술성 평가

□ 광상학적 타당성

ㅇ 지질개요 :

- 광역지질

- 정밀지질

ㅇ 광상모델 :

- 광상모델

- 광상모델 추정의 적정성

ㅇ 물리탐사/지구화학 탐사 :

- 광상 모델에 대한 탐사방법 적정성

- 탐사자료의 QC 정도

- 해석 결과

ㅇ 매장량 및 품위 :

- 시추탐사 결과의 정확성

- 시추공수 및 간격의 적정성

- 매장량 및 매장량 산정변수 (지질학적 경계조건, 베리오그램의 적정성, 시추공간 거리, 지구통계학적인 불확실성 등)

- 품위 및 품위 산정변수 (블록 모델링의 적절성, 베리오그램의 적정성, 품위분석의 정확성 등)

ㅇ 기타사항 :

- 매장량평가 수행기관

- 매장량평가기관의 전문성 및 적격성

- 매장량평가 기준일자

ㅇ 입지여건 :

- 교  통

- 기  후

- 동  력

- 용  수

- 노동력

□ 개발 타당성

ㅇ 채광법 :

- 채광법 선정의 적합성

- 광산설계 및 채광계획의 적절성

- 채광 회수율, Dilution 비, 박토비

ㅇ  선 광 :

- 선광법 선정의 적합성

- 선광 설계 및 선광처리 용량의 적절성

- 선광 회수율

□ 사업계획

ㅇ 탐사계획 :

- 탐사계획의 타당성

- 탐사 사업진행의 적정성

ㅇ 개발ㆍ생산계획 :

- 개발계획 및 소요기간의 적정성

- 생산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술 및 경제성평가 관련자료

단계별 구분	제 출 자 료	비고
탐사 단계	ㅇ 광산(광구) 위치도 ㅇ 지질광상 조사보고서 ㅇ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자료 ㅇ 지표지질 조사결과 ㅇ 시추탐사 자료 ㅇ 투자비 산정자료
개발 및 생산단계	ㅇ F/S 보고서 - 가채매장량, 품위산출 근거 - 현금흐름표 등 경제성 분석 결과 ㅇ Due Diligence 보고서 ㅇ 내부평가 보고서 ㅇ 생산설비 설치계획 ㅇ 투자비 산정자료

【붙임 2】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

[목차]

I. 석유자원량 분류체계의 표준화

1. 분류체계

1.1 대분류체계

1.2 세부분류체계

2. 분류체계 용어정의

2.1 기본용어

2.2 매장량(Reserves)

2.3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2.4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2.5 사업성숙도 분류

II. 사업별 석유자원량 분류

1. 탐사사업

1.1 탐사시추이전

1.2 탐사시추이후

2. 개발사업

3. 생산사업

4. 석유자원량의 합산기준

III. 신석유자원(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1. 신석유자원의 분류

1.1 신석유자원의 정의

1.2 신석유자원의 종류

1.3 신석유자원의 특징

2. 신석유자원량 분류체계

2.1 신석유자원량 평가요소

3. 신석유자원사업의 특징

I. 석유자원량 분류체계의 표준화

1. 분류체계

1.1 대분류체계

◦ 석유자원량은 사업(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여 크게 매장량(Reserves),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의 세 종류로 분류한다.(그림 II-1)

그림 II-1. 석유자원량 대분류체계

◦ 발견잠재자원량과 탐사자원량은 시추에 의한 석유(Petroleum)의 발견(Discovered) 여부로 구분하며, 발견이라 함은 실제 시추작업을 통해 지표로 분출된 석유 또는 표본추출을 통해 유동 석유의 존재가 확인됨을 의미한다. 시추를 통해 발견된 석유자원량은 발견잠재자원량 또는 매장량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추이전의 미발견상태의 석유자원량은 탐사자원량으로 정의한다.

◦ 발견잠재자원량과 매장량은 시추로 석유가 발견된 상태에서 상업성(Commerciality) 여부로 구분하며, 특정시점의 기술 및 경제적 관점에서 상업성이 인정된 경우만 매장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업적이라 함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되어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상업성의 보편적 판단기준은 제 2.2.1 절에 따른다.

1.2 세부분류체계

◦ 석유자원량의 세부분류는 특정시점의 사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 상업성 증대에 따른 사업성숙도에 따라 그림 II-2와 같이 분류한다.

그림 II-2. 석유자원량 세부분류체계도

2. 분류체계 용어정의

2.1 기본용어

2.1.1 석유(Petroleum)

◦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체, 액체, 고체상의 탄화수소로 구성된 혼합물로 이산화탄소, 질소, 황화수소, 황과 같은 비탄화수소도 포함

2.1.2 석유자원량(Resources)

◦ 이미 생산된 양을 포함하여 지구의 표면이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시추를 통해 발견되거나 미발견된(회수 가능하거나 회수 불가능한) 석유의 총량

2.1.3 원시부존량(Petroleum initially in place, PIIP)

◦ 자연적으로 생성된 탄화수소 집적구조 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

◦ 생산 이전의 알려진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 양의 합

◦ 발견원시부존량(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 생산 이전의 알려진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

◦ 미발견원시부존량(Un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 특정 시점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석유의 양

2.1.4 생산량(Production)

◦ 실제로 회수된 석유의 누적량

2.1.5 회수불능(Unrecoverable)발견/미발견부존량

◦ 특정시점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발견되지 않은 원시부존량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평가된 석유의 양

◦ 회수불능발견/미발견부존량 중 일부는 상업 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에 회수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유체와 저류암 표면의 상호작용에 의한 물리/화학적 제한 때문에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

2.1.6 불확실성 정도(Range of Uncertainty)

◦ 분류체계의 가로축에 해당

◦ 회수 가능하거나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양의 범위

◦ 회수 가능한 평가량은 결정론적 방법이나 확률론적 방법에 의해 결정

2.1.7 상업성 증대(Increasing Chance of Commerciality)

◦ 분류체계의 세로축에 해당

◦ 사업이 개발되어 상업적인 생산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가능성

2.2 매장량(Reserves)

-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에서 개발 사업(프로젝트)에 의해 특정 시점의 상업적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자원량(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추에 의해 “발견”되었고,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하고, 시장 환경 및 사업 측면에서 “상업적”이며, 사업 개시 시점에서 “생산되지 않고 저류층에 잔존”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석유의 양

2.2.1 상업성 판단기준

◦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계획표를 뒷받침하는 증거

◦ 세부적인 투자 및 운영기준을 만족하는 개발계획의 미래 경제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생산량의 기대매출(최소) 또는 모든 생산량에 대한 시장이 존재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 필요한 생산과 수송설비가 사용가능하거나 가능해질 수 있다는 증거

◦ 평가시점에서 법적, 계약상의 환경과 기타 사회․경제적 제반 사항이 생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데 결정적 제한이 안된다는 증거

◦ 현재의 허가기간(Duration of licence)이 만료하는 경우, 개발권자(License holder)가 현 허가권을 갱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갱신해왔던 이력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전에는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2.2.2 확실성에 따른 매장량의 세부분류

◦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분류(표 II-1)

◦ 1P: 확인매장량과 동일.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 2P: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

◦ 3P: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

표 II-1. 매장량의 세부분류표

구분	일반적 정의	지침
확인 (Proved)매장량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 결과, 현재의 경제적 조건, 운영방법, 국가의 법체계 하에서 상업적으로 회수가능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시되는 평가량	･ 확인매장량으로 간주되는 저류층 영역 ① 시추에 의해 윤곽이 파악되고 유체경계면들(fluid contacts)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영역 ② 시추는 되지 않았으나, 확인된 저류층의 연장(연속)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는 지질학적, 공학적 자료가 있는 현 확인된 저류층의 인접지역 ･ 유체경계면 자료가 없을 때에는, 기타 명확한 지질학적, 공학적 또는 생산이력 자료가 제시되지 못할 경우, 시추를 통해 파악된 최저탄화수소확인지점(Lowest Known Hydrocarbon, LKH)에 의해 확인매장량 영역이 제한됨. 여기서 명확한 자료로는 유체압력구배 분석치, 탄성파 지시자 등이 포함됨. 탄성파 자료만으로는 유체간 경계를 파악할 수 없음 ･ 결정론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가량의 높은 신뢰수준을 뒷받침할 합리적 확실성이 있음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실제 회수량이 평가량과 같거나 더 높을 확률이 적어도 90% 이상임
추정 (Probable)매장량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 결과, 회수가능성이 확인매장량보다는 낮으나, 가능매장량보다는 높은 추가 평가량	･ 추정매장량 영역은, 확인된 저류층의 인접지역이지만, 가용정보의 확실성이 떨어지고 저류층의 연속성을 인정할 만한 신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 ･ 실제 남은 회수량이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2P)보다 클 확률과 작을 확률이 서로 같음 ․ 확률론적 방법으로는, 실제 회수량이 2P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50% 이상임
가능 (Possible)매장량	지질학적 및 공학적 자료의 평가결과, 회수가능성이 추정매장량보다 낮은 추가 평가량	･ 가능매장량 영역은, 추정매장량 영역의 인접지역이지만 가용정보의 불확실성이 큼.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에 의해 상업적 생산이 가능한 면적과 두께의 경계(한계)를 파악할 수 없음 ･ 총 회수량이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인 확인매장량,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의 합(3P)보다 클 확률이 낮음 ․ 확률론적 방법으로는, 실제 회수량이 3P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0% 이상임

2.2.3 개발여부에 따른 매장량 상태(Reserves Status) 분류

◦ 개발여부에 따른 매장량 상태에 따라 분류하며, 개발계획 하에서 유정(well)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와 향후 자본투자를 기준으로 ‘개발’(Developed), ‘미개발’(Undeveloped) 매장량으로 구분함(표 II-2).

◦ 통상 개발과 미개발의 분류는 확인매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왔으나,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개발과 생산 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상기 기준의 개발/미개발 개념을 매장량의 모든 범위(확인, 추정, 가능)에 적용할 수 있음.

◦ 매장량 상태 분류

- 개발매장량(Developed Reserves)

: 기존의 유정 및 시설로부터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개발생산매장량(Developed Producing Reserves)

․ 평가시점에서 개공(open) 상태이며, 생산중인 완결구간에서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개발미생산매장량(Developed Non-Producing Reserves)

․ 평가시점에서 폐정(shut-in)이나 완결 또는 재완결이 필요한 유정에서(Behind-pipe) 향후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는 양

- 미개발매장량(Undeveloped Reserves)

: 기존 유정 및 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시추 및 시설을 통해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PDP(Proved Developed Producing), PDNP(Proved Developed Non-Producing), PUD(Proved Undeveloped)는, 개발과 미개발의 개념을 확인매장량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때 통용되는 용어임.

표 II-2. 개발여부에 따른 매장량 상태의 세부분류표

구분	일반적 정의	지침
개발 (Developed) 매장량	기존의 유정(well) 및 시설을 이용하여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매장량은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진 이후이거나, 또는 개발생산을 위한 추가 비용이 신규 유정을 시추하는 비용보다 적은 규모에서 이루어질 때 ‘개발’된 것으로 간주함 ･ 필요한 유정과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매장량은 ‘미개발’ 범주로 평가됨 ･ 개발매장량은 생산(Producing) 또는 미생산(Non-Producing)으로 세부 분류함
개발생산 (Developed Producing) 매장량	평가시점에서, 개정(open) 상태이며, 생산중인 완결구간에서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회수개선에 의한 매장량(Improved Recovery Reserves)은 실제 회수개선작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만 ‘생산’으로 간주함
개발미생산 (Developed Non-Producing) 매장량	평가시점에서, 폐정(shut-in)이나 완결 또는 재완결이 필요한 유정에서(behind-pipe) 향후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폐정매장량(Shut-in Reserves) 해당 경우 ① 평가시점에서 완결구간이 열려있지만(open), 아직 생산 개시가 안된 경우 ② 시장 여건이나 파이프라인 연결 작업 등 때문에 일시 폐정된 경우 ③ 기계적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경우 ･ 미완결정 매장량(Behind-pipe Reserves) 해당 경우 : 생산개시를 위해 추가적인 완결작업이 필요하거나, 향후 재완결이 필요한 경우 ･ 모든 경우, 신규 유정 시추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개시 또는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
미개발 (Undeveloped) 매장량	향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시설을 통해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	･ 미개발매장량 해당 경우 ① 미시추지역에서 신규 유정을 시추해야 하는 경우 ② 기존 유정을 이미 알려진 다른 저류층으로 심부 추가 시추해야 하는 경우 ③ 증산을 위해 기존 생산정간 시추(infill well)를 해야 하는 경우 ④ 신규 시추공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기존 유정의 재완결 - 생산 또는 수송 시설 설치 등

2.3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

- 특정시점에서 시추를 통해 확인된 탄화수소 집적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하다고 평가되나, 적용된 사업이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 상업적 개발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는 석유의 양(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음)

- 생산 가능하지만 판매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 현 기술로 상업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대한 평가가 상업성을 명확히 판단하기에 불충분한 사업 등

- 평가의 확실성에 따라 1C, 2C, 3C 범주로 나뉘며, 경제상황과 사업성숙도에 따라 세분화됨

2.3.1 발견잠재자원량의 세부분류

◦ 1C : 발견잠재자원량의 최소 평가량

◦ 2C : 발견잠재자원량의 최적 평가량

◦ 3C : 발견잠재자원량의 최대 평가량

2.4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탄화수소 집적구조로부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의 양

- 발견의 가능성과 개발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발견 및 개발을 가정하였을 경우, 회수 가능한 양에 대한 평가의 확실성에 의해 나누어지며 사업성숙도에 따라 세분화됨

2.4.1 탐사자원량의 세부분류

◦ 최소(Low Estimate)

･ 프로젝트에 의해 실제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에 대한 보수적 평가량

･ 확률론적 방법에서 실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평가량 이상일 확률이 적어도 90%(P90)임

◦ 최적(Best Estimate)

･ 프로젝트에 의해 실제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의 최적 평가량

･ 확률론적 방법에서 실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평가량 이상일 확률이 적어도 50%(P50)임

◦ 최대(High Estimate)

･ 프로젝트에 의해 실제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에 대한 낙관적 평가량

･ 확률론적 방법에서 실제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이 평가량 이상일 확률이 적어도 10%(P10)임

2.5 사업성숙도 분류

2.5.1 발견되었고 상업성 확보 단계

2.5.1.1 생산중(On production) ; 생산사업

◦ 현재 석유를 생산하고 시장에 석유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있음

2.5.1.2 개발승인(Approved for development) ; 개발사업

◦ 개발에 필요한 모든 승인이 이루어졌고 자본금이 명확하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규제 인가 또는 판매 계약의 미결제와 같은 잠재요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 예상 자본 지출은 사업주체의 현재 또는 다음 해 보고의 승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

2.5.1.3 개발타당(Justified for development) ; 개발사업

◦ 평가보고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된 상업 조건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필요한 모든 승인/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음(보고 시점은 향후 가격, 비용 등에 대한 가정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고에 근거를 둠)

◦ 상업적 평가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히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수행 전에 필요한 규제 승인 또는 판매 계약이 곧 진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측이 있어야 함

◦ 일정한 기간 내에 진행되는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알려진 잠재 요인은 없어야 함

2.5.2 발견되었으나 상업성 미확보 단계

2.5.2.1 개발대기/개발미결(Development pending) ; 탐사사업

◦ 발견된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대해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상업적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 수행이 진행 중에 있음

◦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개발 계획을 선택하기 위해 추가 자료(시추, 탄성파 자료 등)의 획득과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 치명적인 잠재요인이 확인되고 적당한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2.5.2.2 개발보류(Development unclarified or on hold) ; 탐사사업

◦ 상업적 개발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 활동이 요구됨

◦ 상업적 개발에 대한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한 외부 잠재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추가적인 평가 활동이 보류된 상태

◦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치명적인 잠재요인이 제거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개발불가/난망”으로 프로젝트가 재분류될 수 있음

2.5.2.3 개발불가/개발난망(Development not viable) ; 탐사사업

◦ 생산 잠재력의 한계 때문에 현재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획득할 계획이 없는 발견된 탄화수소 집적구조

2.5.3 미발견 단계

2.5.3.1 유망구조(Prospect) ; 탐사사업

◦ 탄성파 자료 등에 의해 지질구조가 규명되어 있고 시추위치가  정의되어 있는 유망 탄화수소 집적구조와 관련된 프로젝트

◦ 발견여부에 대한 평가 및 발견을 가정했을 때 상업적 개발사업의 잠재적 회수량의 범위를 평가

2.5.3.2 잠재구조(Lead) ; 탐사사업

◦ 탄화수소 집적구조에 대해 거의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유망구조로 분류되기 위해 추가 자료의 획득과 평가가 요구되는 잠재 탄화수소 집적구조와 관련된 프로젝트

◦ 추가 자료의 획득과 잠재구조에서 유망구조로의 성숙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작업에 치중함

◦ 발견여부에 대한 평가 및 발견을 가정했을 때의 잠재적 회수량의 범위를 평가

2.5.3.3 플레이(Play) ; 탐사사업

◦ 잠재적인 유망구조의 전망성과 관련된 사업

◦ 특정한 잠재구조와 유망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추가 자료의 획득,  평가가 필요

◦ 발견여부에 대한 상세한 평가 및 발견을 가정했을 때 가상의 개발계획에서의 잠재적 회수량의 범위를 평가

2.5.4 등급 외

◦ 사업성숙도 분류에서 플레이(Play) 등급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업

◦ 조사 단계의 사업

II. 사업별 석유자원량 분류

1. 탐사사업

◦ 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지화학탐사, 탐사시추, 평가시추,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자원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포함).

1.1 탐사시추 이전

◦ 시추를 통한 석유 발견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석유자원량은 ‘탐사자원량’으로 평가함. 사업성숙도에 따라 ‘등급 외’, ‘플레이’, ‘잠재구조’ 단계에 해당함.

◦ 탐사자원량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최소’(Low Estimate), ‘최적’(Best Estimate), ‘최대’(High Estimate)로 평가됨

◦ 평가방법으로는 유추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류층 입력변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석유자원량 평가는 타당하지 않음

◦ 탐사자원량의 대푯값으로 확률론적 방법의 평균값(Mean)이 사용될 수 있고 P10, P50, P90 값을 병기함

1.2 탐사시추 이후

◦ 탐사시추로 석유가 발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탐사자원량’으로 표현함. 사업성숙도에 따라 ‘유망구조’에 해당함.

◦ 시추를 통해 석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표현함. 사업성숙도에 따라 ‘개발대기/개발미결’, ‘개발보류’, ‘개발불가/개발난망’ 단계에 해당함.

◦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1C, 2C, 3C로 평가함

◦ 평가시추를 포함한 공학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숙도 분류와 상업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개발 또는 생산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방법으로는 용적법(결정론적, 확률론적)이 대표적임

◦ 발견잠재자원량의 대푯값으로 2C 값을 사용할 수 있고, 1C 값을 병기함

2. 개발사업

◦ 석유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

◦ 사업성숙도에 따라 ‘개발승인’, ‘개발타당’ 단계에 해당함.

◦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으로 분류할 수 있음. 평가방법으로는 용적법(결정론적, 확률론적), 저류층시뮬레이션법이 적용가능함.

◦ 대푯값으로 2P(확인+추정) 값을 사용할 수 있고, 1P(확인) 값을 병기함

3. 생산사업

◦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경제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

◦ 사업성숙도 측면에서 ‘생산중’에 해당하는 단계임.

◦ 누적생산량과 함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으로 분류할 수 있음. 평가방법으로는 용적법(결정론적, 확률론적), 저류층시뮬레이션법, 감퇴곡선법, 물질평형법이 적용 가능함

◦ 대푯값으로 2P(확인+추정) 값을 사용할 수 있고, 1P(확인) 값을 병기함

◦ 경제적 생산 측면에서 포기압력(Abandonment pressur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4. 석유자원량의 합산 기준

◦ 하나의 광구에 포함된 여러 유전의 매장량을 합산하거나,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석유자원량을 평가하는 경우, 동일 부류(등급)끼리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III. 신석유자원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1. 신석유자원의 분류

1.1 신석유자원의 정의

◦ 일반적인 석유자원과 비교하여 유체 유동능력이 떨어지는 대량부존 석유자원으로, 유형에 따라 상업화정도가 다양한 석유기반 자원

◦ 대규모 연속체로 부존이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탐사 위험도는 작으나 회수 기술 및 생산성에 따라 경제성 확보 여부가 결정. 향후 시장가격과 회수 기술 개발에 따라 상업적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경제적, 기술적으로 상업화의 진행 여부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학계와 산업계에서 상업적 생산을 인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석유자원과 구분함

◦ 신석유자원의 상업성 판단은 시장 판매가격, 회수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거나 혹은 모두를 충족하여야 가능함

- 시장 판매가격 : 현재 회수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석유자원의 개발기법을 응용 또는 활용가능하나 시장가격이 낮아 상업화되지 못한 경우

- 회수기술의 난이도 : 현재 생산회수 기법이 미개발되었거나 기존 개발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회수량이 적어 상업화되지 못한 경우

1.2 신석유자원의 종류

◦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석유자원은 다음과 같음

- 셰일가스

- 오일샌드, 오일셰일, 중질유 등의 역청류

- 치밀가스

- 석탄층메탄가스

- 가스하이드레이트

◦ 시장 판매가격과 회수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그림 IV-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그림 IV-1. 신석유자원의 분류

◦ 오일샌드(Oil sand)

- 비교적 천부의 균질한 사암층에 집적되어 있는 역청류. 채굴 또는 역청류에 열을 가하여 점성도를 낮춤으로써 지상으로 회수함

◦ 오일 셰일(Oil Shale)

- 현재 상업화 여부가 오일샌드에 비해 불투명한 케로젠 20~50%을 함유한 이회암

◦ 역청(Bitumen)

- 지하 부존상태에서의 점성도가 10,000cp 이상인 중질유. 점성도와 API 비중에 따라 중질유(heavy crude oil)와 구분하며 점성도 100과 10,000cp사이를 중질유(heavy crude oil)로 정의. 점성도값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API 비중이 10이하인 것을 역청, 10~20인 것을 중질유라하며 초중질유(extra-heavy crude oil)는 점성도가 10,000cp이하이나 API비중이 10이하인 석유류를 뜻함

◦ 석탄층메탄가스(Coal Bed Methane)

- 석탄층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메탄가스이며 메탄이외에 에탄 등의 탄화수소와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비탄화수소도 포함함. 석탄입자의 큰 표면적으로 인해 일반 가스 저류층에 비해 6~7배의 가스저장이 가능한 특징을 가짐

- 유의어 : CSM(Coal Seam Methane), NGC(Natural Gas from Coal), CBNG(Coal Bed Natural Gas)

◦ 셰일가스(Shale Gas)

- 고체 탄화수소, 케로젠, 점토 입자에 흡착된 가스. 자연 또는 인공균열을 통하여 형성된 압력 차이를 통해 매질(rock matrix)에서부터 가스를 탈착(desoprtion)하는 방식으로 생산함

◦ 치밀가스(Tight Gas)

- 공극률이나 유체투과도가 매우 낮은 저류층에 포함되어 자연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회수가 어려운 천연 가스

- 유의어: Basin center gas accumulation

◦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 고압 저온하에서 물과 가스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고체상 물질. 가스의 종류에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 등으로 분류됨

1.3 신석유자원의 특징

◦ 신석유자원은 자원별 특징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에 기술하는 특징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가짐

- 현재 시점에서 저류층의 압력에 의한 자연적인 석유회수량에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함

- 인위적인 유정자극기술 또는 증진회수 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만 상업적 생산량이 확보될 수 있음

- 높은 점성도, 낮은 저류층 압력 등으로 인해 현재 기술수준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량이 상업성에 미달됨

- 석유류가 기타 물질과 결합하여 고체, 액체 또는 기체상으로 존재하고 있어 이를 분리 정제하는 기술이 상업화에 도달하지 못함

- 상업적 회수를 위해 일반적인 석유자원의 생산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각각의 자원별로 고유의 생산기법을 개발 중 또는 연구 중임

- 석탄 등과 같은 광물자원의 채굴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분리 또는 정제과정을 거쳐 석유류로 활용 가능함

◦ 신석유자원은 석유자원에 비해 생산비용이 고가이며, 회수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편임.

2. 신석유자원량 분류체계

◦ 신석유자원량은 석유자원과 동일한 분류와 용어를 사용함(그림 II-2)

◦ 신석유자원량은 일반적으로 시추를 통해 부존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장 판매가격과 회수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탐사자원량’의 분류는 큰 의미가 없음

◦ 신석유자원량은 일반적으로 ‘발견잠재자원량’과 ‘매장량’으로 분류할 수 있음. 평가시점에서 시추로 신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한 상태이지만 상업성이 결여된 경우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평가함

◦ 신석유자원량을 ‘매장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일럿 시험에 근거하여 상업성판단과 회수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함. 사업성숙도에 따라 ‘생산중’, ‘개발승인’, ‘개발타당’의 경우 매장량으로 평가가 가능함

◦ 신석유자원량은 일반적으로 궁극가채량(EUR, Expected Ultimate Recovery)과 혼용하여 사용함

2.1 신석유자원량 평가요소

◦ 신석유자원량은 탐사성공율 뿐 아니라 부존량, 생산 추이 결정변수(초기생산량, 감퇴율 등 시간에 따른 생산량 변화추이와 연관된 변수), 개발비용, 광구권 매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표 IV-1)

표 IV-1 신석유자원량 주요 평가인자

주요 인자	주 안 점
초기 생산	- 초기 생산량은 투자비 회수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인자임
감퇴율 (Decline Rate)	- 자원별로 감퇴특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석유자원량 산정하는 핵심사항임
회수 기술	- 회수기술의 개발여부와 효율성을 우선 판단 - 수평정 시추 또는 다단계 수압파쇄 등 회수 기술의 적용에 따라 회수량이 상당히 다름
생산 계획	- 단위 생산정 당 생산반경을 분석하여 최적 시추 공의 수, 일정과 위치를 계획
비용	- 적용기술에 따른 투자비용이 다양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생산비용 산정이 요구됨
인근 개발 정도	- 회수율이나 생산 특성은 기 생산되고 있는 생산정들의 통계적 특성으로부터 추정가능 - 인근 개발사례가 많을수록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신석유자원 개발사업의 특징

◦ 일반적인 석유자원과 비교하여 탐사위험도는 낮은 반면 생산회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큼

- 개발 이전의 분석과정에서 일반적인 석유자원의 경우 탐사시추의 성공률이 중요한 인자인 반면, 신석유자원의 경우 생산추이, 시추계획,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여부를 결정

- 석유자원은 광권을 매입한 후 석유부존여부를 탐사시추를 통해 확인하는 반면, 신석유자원은 석유부존이 확인된 상태에서 발견잠재자원량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유부존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광권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임(그림 IV-2)

(a) 일반석유자원

(b) 신석유자원

그림 IV-2. 개발 사업의 특징: (a)일반석유자원, (b) 신석유자원

◦ 일반적으로 탐사시추의 실패 위험성이 지극히 낮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중이거나 시추공의 생산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상 지역에서 경험이나 기술력이 뛰어난 운영권자를 포함시킨 사업전개가 요구됨

◦ 신석유자원은 석유부존의 불확실성이나 위험보다는 회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초기 생산량, 공당 생산량, 생산정의 수, 생산반경, 감퇴율 등)이 핵심 고려 사항임. 석유자원의 개발단계와 정성적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 IV-2과 같음

표 IV-2. 일반석유자원과 신석유자원의 개발단계 비교

일반석유자원	신석유자원
	분 류	내 용
탐사 단계	파일럿 생산 단계	- 파일럿 시추공 시추 (단위생산정의 생산 특성파악)
개발 단계	개발 계획 단계	- 석유 집적구조 내에 시추 가능한 최적의 시추공 수 파악과 산출반경 파악
생산 단계	생산 단계	- 본격 생산 단계